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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중 9명이 선배 … "파격 넘어선 충격 인사”
다음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근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5월 신임 대법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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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6년…'재판 생중계·평생법관제' 성과, '대법관 다양성' 실패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양승태(69)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이념과 개혁 논란에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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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힘 뺀다'…국회 개헌특위 '사법부 개혁' 구상 나왔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사법부 개혁 구상' 최종 보고서가 24일 나왔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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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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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부터 압박 … 입법 통해 대법원장 권력 분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구상한 사법부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는 ‘분산’과 ‘다양화’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라인 관계자는 13일 공약 초안에 담겼던 사법부 개혁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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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불만' 서울중앙지법도 15일 단독판사회의…전국 법원서 무슨 일이
판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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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세미나 “대법원장 권한 나눠야”
“모든 법원과 법관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 내 최대 학술연구모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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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좌절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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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불임 수술' 인정…국가 배상 첫 판결
강제로 낙태ㆍ불임 수술을 시킨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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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강일원 ‘사이다 질문’ 이정미 ‘그물망 추궁’ 서기석 ‘간결한 발언’
━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 재판관 스타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강일원 주심 재판관)“다시 확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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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끝난 지 2~3년, 대법 늑장 판결에 속타는 피고인
지난해 말 금융업계에선 6년 전 ‘신한 사태’가 다시 회자됐다. 관련 인물인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금융계에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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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제보한 전 국정원 간부에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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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빌딩' 소송전…대법 "648억원 법인세 부과 정당" 원심 확정
서울 강남 역삼동 스타빌딩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의 세금 소송전 끝에 론스타가 결국 64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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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징수가 세금 납부보다 우선"…김우중 전 회장, 수백억 미납 세금 발생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해 공매 처분을 당한 이후 발생한 수백억원대 세금은 물론, 수십억원대 체납 가산금까지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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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차고 김태촌 잡은 조승식…현대차·SK 수사했던 박영수
━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후보 2명은 누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박영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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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건' 의무경찰 쏜 경찰관, 살인죄는 무죄…징역 6년 확정
지난해 8월 구파발 군ㆍ경합동검문소에서 박모(55) 경위가 근무 중 실탄을 쏴 의무경찰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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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잡지 '조광' 참여 부분만 친일행위"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시대 잡지를 발행해 침략전쟁에 동조한 부분만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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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뮤즈, 음원 상품·가격 담합"…벌금 1억원 확정
온라인 음원 서비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SK텔레콤 계열사, 이하 로엔)와 KT뮤직(뮤즈 운영) 등이 벌금 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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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란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
━ ‘김영란법 제안자’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인터뷰 “지금은 사람들도 사회도 법을 정착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서강대에서 29일 만난 김영란(6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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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업자 돈 받은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년2개월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5)에 대한 징역 1년2개월형이 확정 선고됐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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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한 美 대사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3월 6일, 마크 리퍼트 미 대사를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마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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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에 넘어진 크레인 붕괴 사고, 13년 만에 내린 대법원 판결은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피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 소송 시작 13년 만에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항 감만부두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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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비방, '모욕죄'일까?
일러스트=김회룡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면 죄가 될까.대법원은 "모욕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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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직원 3명에 "산업재해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